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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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장수길 1 김진억 1 이진록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60296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등][공2002.12.1.(167),2663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2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집50(1)민,141;공2002.4.1.(151),668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31298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8.1.(63),1964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4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16114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5.1.(57),1166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2다192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7.15(996),2384]
   손해배상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